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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정책 갈길 잃은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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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6월 29일)는 가계부채 부실화를 방지한다며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키로 하고 오늘(6월 30일)은 주택 관련 규제를 풀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니…."(부동산 전문가 김모씨) "3·22대책도 이름은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인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시켜 시장을 얼어붙게 해 놨잖아요. 정부가 시장 활성화라는 정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되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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