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방지를 위해 모든 자영업자에게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이름을 바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무검증 대상인 고소득 자영업자 수는 4만6700명으로 기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또 전·월세 시장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2·11 대책으로 발표됐던 세제지원 대책들도 재정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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