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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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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고법이 항소심 법원 가운데 최초로 부부간 강간죄를 인정했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정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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