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은 대증요법, 유럽 경제통합 어려울 것
오랜 시간 국제금융시장의 화두였던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모양이다.
구제금융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경우 그동안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위기로 혼란스러웠던 국제금융시장이 좀 안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구제금융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스 문제가 내부의 정치.경제.사회적 요인에 의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EMU(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체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은 요즘 유행하는 메르스의 치료법처럼 병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없이 증상에 대해서만 약을 쓰는 일종의 대증요법과도 유사하다. 오래전부터 있어 온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경제 환경이 다른 국가들이 단일통화 체제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어서 각국 간의 경쟁력, 물가 수준, 경상수지 차이 등을 환율에 반영할 수 없는 가운데 회원국 중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EMU에 대한 비판은 출범 당시부터 있어 왔다. 저명한 경제학자 Milton Friedman은 당시 유로화의 출범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과 같은 일이며 향후 성공적 정착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했다.
현재 각국의 독자적인 통화정책 수립이 불가능한 EMU 체제하에서는 개별 회원국이 금융 및 재정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유로 28개 EU 회원국중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EMU 회원국은 19개국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EU 회원국이면서 EMU에 미가입한 영국은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할 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5월 7일 선거에서 650석의 의석중 331석을 차지한 보수당의 선거공약중 하나가 EU 회원국 잔류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였다. 영국 보수당은 EU와의 협상을 통해 자국민의 이익을 제고하고 싶어 하며 특히 이주 이민자들의 근로복지 혜택을 축소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영국도 당장은 아니지만 EU 탈퇴를 의미하는 Brexit(Britain Exit)의 불씨를 안고 있다. 현재 EMU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통합이 필수적인데 문제는 경제통합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각국의 재정 및 정치적 독립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다른 이슈이다. 이런 어려움으로 '단일 통화 체제-국가별 재정정책 체제'의 모순을 가진 불완전한 EMU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다른 언어, 다른 민족의 경제적 통합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적 목적을 위해 다른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이다. 당장 지중해 난민 강제할당 문제를 두고 EU 회원국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물며 주권과도 관련돼 있는 재정통합 문제는 더욱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경제가 호황인 시기에는 EMU 체제의 문제점이 가려져 있겠지만 다시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면 가려져 있던 문제들이 수면위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를 포함해 EMU 회원국중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의 재정적자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장기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주재현 한국은행 부산본부 기획금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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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경우 그동안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위기로 혼란스러웠던 국제금융시장이 좀 안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구제금융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스 문제가 내부의 정치.경제.사회적 요인에 의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EMU(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체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은 요즘 유행하는 메르스의 치료법처럼 병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없이 증상에 대해서만 약을 쓰는 일종의 대증요법과도 유사하다. 오래전부터 있어 온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경제 환경이 다른 국가들이 단일통화 체제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어서 각국 간의 경쟁력, 물가 수준, 경상수지 차이 등을 환율에 반영할 수 없는 가운데 회원국 중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EMU에 대한 비판은 출범 당시부터 있어 왔다. 저명한 경제학자 Milton Friedman은 당시 유로화의 출범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과 같은 일이며 향후 성공적 정착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했다.
현재 각국의 독자적인 통화정책 수립이 불가능한 EMU 체제하에서는 개별 회원국이 금융 및 재정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유로 28개 EU 회원국중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EMU 회원국은 19개국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EU 회원국이면서 EMU에 미가입한 영국은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할 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5월 7일 선거에서 650석의 의석중 331석을 차지한 보수당의 선거공약중 하나가 EU 회원국 잔류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였다. 영국 보수당은 EU와의 협상을 통해 자국민의 이익을 제고하고 싶어 하며 특히 이주 이민자들의 근로복지 혜택을 축소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영국도 당장은 아니지만 EU 탈퇴를 의미하는 Brexit(Britain Exit)의 불씨를 안고 있다. 현재 EMU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통합이 필수적인데 문제는 경제통합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각국의 재정 및 정치적 독립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다른 이슈이다. 이런 어려움으로 '단일 통화 체제-국가별 재정정책 체제'의 모순을 가진 불완전한 EMU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다른 언어, 다른 민족의 경제적 통합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적 목적을 위해 다른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이다. 당장 지중해 난민 강제할당 문제를 두고 EU 회원국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물며 주권과도 관련돼 있는 재정통합 문제는 더욱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경제가 호황인 시기에는 EMU 체제의 문제점이 가려져 있겠지만 다시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면 가려져 있던 문제들이 수면위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를 포함해 EMU 회원국중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의 재정적자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장기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주재현 한국은행 부산본부 기획금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