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잔액 1조1883억 사상 최대치 기록
누리과정 예산 재정 부담
서울시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잔액이 1조1000억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누리과정과 교원 명예퇴직 예산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늘어난 것이 큰 영향을 줬다. 장기적으로 재정에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잔액은 1조188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잔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0년만이다.
올해 발행 예정 지방채는 총 8151억원 규모로 지난해 2421억원 보다 237%나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교원 명예퇴직에 2562억원, 교육환경개선 2550억원, 학교신설 1524억원, 교부금 보전 1377억, 유치원 신설 138억원 등이다. 교부금 보전항목의 1377억원이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용이다. 지방재정법상 시교육청 지방채는 누리과정 명목으로 발행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 5400억원, 올해 5909억원으로 총 예산이 7%나 차지하며 재정에 부담을 주고있다.
지방채 발행 잔액이 가장 많은 교육청은 경기교육청으로 2조7721억원에 달하고 서울시교육청(1조1883억원), 경남교육청(8593억원) 순이다. 지방채 발행잔액이 가장 작은 곳은 제주교육청으로 올해 발행하는 157억원이 전부다. 문제는 꾸준히 늘어나는 지방채 발행가 장기적으로 시교육청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시교육청의 지방채는 5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이다. 교육부는 교부금에서 이자를 선공제한 후 일선 시.도교육청에 배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05년에도 지방채 발행잔액이 1조원을 넘었지만 당시는 경기 확장기여서 2~3년만에 모두 갚았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장기화 되는 추세여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기관의 예산은 사업비가 크고 인건비가 작은 구조이지만 교육청은 이와는 반대 상황"이라며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사람없이 교육하라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반박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누리과정 예산 재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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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잔액은 1조188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잔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0년만이다.
올해 발행 예정 지방채는 총 8151억원 규모로 지난해 2421억원 보다 237%나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교원 명예퇴직에 2562억원, 교육환경개선 2550억원, 학교신설 1524억원, 교부금 보전 1377억, 유치원 신설 138억원 등이다. 교부금 보전항목의 1377억원이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용이다. 지방재정법상 시교육청 지방채는 누리과정 명목으로 발행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 5400억원, 올해 5909억원으로 총 예산이 7%나 차지하며 재정에 부담을 주고있다.
지방채 발행 잔액이 가장 많은 교육청은 경기교육청으로 2조7721억원에 달하고 서울시교육청(1조1883억원), 경남교육청(8593억원) 순이다. 지방채 발행잔액이 가장 작은 곳은 제주교육청으로 올해 발행하는 157억원이 전부다. 문제는 꾸준히 늘어나는 지방채 발행가 장기적으로 시교육청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시교육청의 지방채는 5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이다. 교육부는 교부금에서 이자를 선공제한 후 일선 시.도교육청에 배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05년에도 지방채 발행잔액이 1조원을 넘었지만 당시는 경기 확장기여서 2~3년만에 모두 갚았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장기화 되는 추세여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기관의 예산은 사업비가 크고 인건비가 작은 구조이지만 교육청은 이와는 반대 상황"이라며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사람없이 교육하라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반박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