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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불투명한 정책 결정. 통계 신뢰도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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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GDP에 대한 불신 (전년동기비, 단위:%)

*왼쪽 첫번째; 중국 공식 GDP
*왼쪽 두번째: 캐피털 이코노믹스 추산(전년동월비)
*왼쪽 세번째: 롬바르드 스트리트 리서치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각 리서치 업체, WSJ


중국 사태가 국제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근본 배경은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경제통계와 정책결정의 불투명성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중국인민은행(PBOC)의 전격적인 금리, 지불준비율 인하 덕에 독일 증시가 5% 가까이 폭등하는 등 유럽증시가 급등했고, 뉴욕증시 역시 큰 폭의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WSJ은 분석기사에서 중국 경제가 세계 2위 수준으로 급팽창했지만 정책 결정이나 경제 통계는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이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7.0%라는 당국의 공식 발표에 강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화물운송, 전력생산, 부동산 개발 통계, 여행객 통계, 화물운송 등을 근거로 중국의 실제 성장률이 7%를 크게 밑돌 것으로 추산했고, 롬바르드 스트리트 리서치는 공식 성장률통계의 절반 수준인 3.7%에 그쳤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통계에 대한 불신은 중국 지도부 내부에도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2007년 랴오닝성 당서기였던 리커창 총리는 당시 주중 미국 대사에게 GDP는 사람이 만드는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서 자신은 공식 GDP 통계보다 '전력, 철도 화물 운송, 대출' 등 경제 활동을 더 잘 나타내는 지표들을 들여다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일부 분석가들이 리 총리가 제시한 지표들을 근거로 중국 경제 추이를 추산하고 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마크 윌리엄스 애널리스트는 중국 실업률은 거의 매 분기 4.1%로 변함이 없다면서 중국의 공식 통계는 "분기별로 소름끼칠 정도로 안정적"이라고 불신을 드러냈다.

이들은 각 부문별 통계도 정부 공식 통계를 그대로 활용하기보다 주변 통계를 동원해 검증하고 있다.

부동산을 분석할 때는 개별 주택 건설 계획에 가스 사용량을 추가해 아파트 공실률을 추산하고, 철강 중개인들은 경쟁사들과 정보 공유를 통해 중국의 철강 재고 파악에 나선다.

세계 최대라는 중국의 외환보유액의 진실도 가려져 있기는 마찬가지다.

미 재무부 출신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테드 트루먼은 중국이 외환보유액 통계를 발표하기는 하지만 이 가운데 얼마를 빌려줬는지, 그래서 당장 활용가능한 규모는 얼마가 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MF)에 외환보유액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통보하지만 중국은 이 역시 비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을지, 누가 결정하는지 역시 베일에 가려있다.

중앙은행 정책은 대부분 나라들에서 상당부분 독립돼 있고, 통화정책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하고, 향후 정책방향도 제시하지만 중국인민은행(PBOC)은 그렇지 않다.

이전에 비해 좀 더 개방됐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중요 의사결정은 정부나 당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 전격적인 금리인하, 지준율 인하 결정 역시 중국 고위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 출신 월가 전문가는 "주요 7개국(G7), 주요 20개국(G20) 협상 상대방 대부분은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가 가능하고, 자주, 거의 1주일마다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지만 중국의 경우는 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 지 조차 알 수 없었다"면서 "정책 결정이 어디서 이뤄지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중국은 현재 전세계 GDP의 15%를 차지하는 막대한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으로 세계 경제에 블랙홀이 돼가고 있다고 WSJ은 비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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