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기획재정부의 요금인하 압력에 이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 업체 간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등 이동통신 산업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요금인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국내 산업의 유통·가격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규제의 칼'만 휘두르는 정책흐름이 자칫 산업구조를 왜곡해 소비자 부담은 줄이지 못한 채 기업규제만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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