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기존 공시제도 역시 이용자들이 정보 내용을 확인하기 쉬운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n 현행 지원금 공시는 지원금 액수만 공시해 이용자들이 지원금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돼 있는데, 이를 소비자가 지원금의 변동 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n 19일 관련업계와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지원금 공시제도의 불편함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지원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꼽힌다. 지원금이 공시 내용만 보면 새로 공시된 지원금이 예전보다 높아진 것인지, 낮아진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원금 오른거야? 내린거야? 확인할 방법 없어" 일부 이용자들은 과거 지원금 이력을 확인할 수 없어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n 직장인 김혜성(가명, 여) 씨는 최근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 유통점에 갔다가 "지원금이 최근에 올랐으며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다시 내려갈수도 있다"는 직원의 말을 믿고 스마트폰을 구매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은 2주일 전에 더 많은 공시지원금이 지원됐던 기종이었다.
김혜성 씨는 "지원금이 더 높았었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금 이력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확인할 길이 없었다"며 "지원금 변동 이력을 모두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직전 지원금보다 올랐는지 내렸는지 추이라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소비자 친화형 공시제도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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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 ▲위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지원금 공시 현황. 현재 지원금은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전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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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 지원금이 변경되면 변경된 당일 오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 내역을 공시한다. 지원금이 한번 공시되면 과거에 지원금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유통점 직원도 직전 지원금 확인 불가능해 심지어 유통점에서도 직전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유통점 관계자에 따르면 고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판매 모델의 직전 지원금은 외우고 있지만 수요가 많지 않은 단말의 지원금 변동 현황은 알 수 없다.
때문에 유통업계에서도 이용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넓혀주는 차원에서 직전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윤문용 정책국장은 "단통법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지원금에 대해 잘 알려주자는 것에서 시작됐고 법의 핵심 내용이 지원금 공시제도"라며 "소비자들이 지원금의 추이나 직전 지원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더 합리적인 소비계획을 세울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단통법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지원금 공시제도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